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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 긴급 외교자문회의…조정식 "한덕수 내주 방미, 중대 결정은 새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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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16:58 이원광 기자 |
| 민주당 긴급 외교자문회의…조정식 "한덕수 내주 방미, 중대 결정은 새정부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6선·경기 시흥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과도기의 권한대행이 섣부른 조기 협상과 졸속적 조기 타결은 대한민국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국익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은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미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금 한미 간 협상테이블에는 통상 문제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와 에너지, 조선·방위산업,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복합적인 외교·경제·안보 현안이 맞물려 있다"며 "정부 협상팀은 미국 측과 예비 협상에는 응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격 협상은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일본 정부 역시 미일 간 첫 장관급 협상을 가졌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고 이시바 일본 총리 역시 '미일 간에 입장 차가 있고 쉽지 않은 협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일본의 대응 방향과 협상 수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000년 중국산 마늘 파동 당시 굴욕적인 합의 후 경제수석직을 사임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됐고 이번 협상 추진 역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급한 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혹시라도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즉각 조기 협상을 중단하거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자문회의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미통상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며 "권한대행체제가 미국과 중요한 협의를 하려면 민의를 대변할 국회와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여야정이 함께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고 협상팀의 협상력도 현실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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