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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추경, 통상위기 극복·민생회복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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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15:13 조남호 기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추경, 통상위기 극복·민생회복 마중물 기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하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부 추경안 편성과 의결 이후 논평을 통해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고관세·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예산이 포함된 만큼, 통상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핵심 경제주체로서 투자와 고용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추경안에서 상당 부분인 약 4조 원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안으로 편성된 것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 규모의 크레딧 지급은 그간 소공연이 건의해 온 공과금 등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완화 요구가 고려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 폭넓어 이번 사업의 체감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즈플러스카드 도입 또한 정책영역의 바깥에서 소외되어온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해 온 소공연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다만 정부 측도 이번 추경안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닌 긴급추경이라는 설명이 있는 만큼,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선에서 구성될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경기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불 대응과 통상·민생·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의 추경은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이후 3년 만이다.
정부 추경안 중 5조112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됐다. 중기부는 해당 추경을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9698억 원) △민생회복지원(4조147억 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267억 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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