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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민생 지원·통상리스크 대응 등 추경 5조 원 편성 [필수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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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11:00 조남호 기자 |
| 중기부, 민생 지원·통상리스크 대응 등 추경 5조 원 편성 [필수추경] |
민생회복 4조 투입…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 편성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에 9698억 배정
AI 등 신기술 대응에 267억 사용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 예산 중 5조 원을 통상리스크 대응과 민생회복 지원 등에 중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 5조112억 원을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통상리스크 대응에 활용할 9698억 원 중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조3000억 원) 및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 원)을 통해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4조147억 원을 투입,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311만1000명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조57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또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 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조3700억 원 편성했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314억 원을 편성,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595~839점의 소상공인 7만 명이다.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한편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 기술 도입·활용 등에는 267억 원이 배정됐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 확대에 100억 원, 제조 로봇과 공정 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지원에 167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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