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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문수 경제 공약 "기업담당 민원수석 신설…법인세·상속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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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11:04 김지은 기자 |
| 김문수 경제 공약 "기업담당 민원수석 신설…법인세·상속세 인하"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기업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대한민국 △노동생산성 높이기 등을 이야기했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하겠다"며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도 월 1회 개최하겠다.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신설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 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토지, 인프라,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 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AI(인공지능) 육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비롯해 AI 정책 보좌관 신설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 산업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통 산업 10만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닥터를 파견하겠다"며 "전통 산업 종사자가 경력 단절이 없도록 디지털 재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 혁신으로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기업 연계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융합형 실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 안전망도 확대하겠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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