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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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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8일 09:59 조준영 기자 |
|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가 해당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지난달 20일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을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연이자의 경우 2015년 7월17일부터 배상금 지급시 까지 연 5% 복리로 계산되는데, 지연기간을 9년으로 계산해도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항소포기로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세금은 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438억원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메이슨이 제기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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