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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도체협회, 국회에 ‘반도체 특별법’ 입법 촉구…“중대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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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9일 17:19 이수진 기자 |
| 반도체협회, 국회에 ‘반도체 특별법’ 입법 촉구…“중대한 전환점” |
공급망 재편·상호관세 리스크
“경쟁력 확보 위해 체계적 지원 필요”
반도체 업계가 정치권에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놓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이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는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때 초격차를 유지하던 메모리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간 반도체협회는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이 나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국회에서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R&D) 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며 반도체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수개월째 ‘반도체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가운데 ‘R&D 인력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넣지 않고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장기간 법안 처리에 애를 먹는 만큼, 민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법안은 올해 10월 중순에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법안에는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뿐 아니라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 확충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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