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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속 미국 문 두드리는 산업부…이번엔 "우호적" 조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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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15:40 세종=조규희 기자 |
| 계속 미국 문 두드리는 산업부…이번엔 "우호적" 조치 나올까? |
4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발 관세 파고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앞서 미국은 차곡차곡 우리 정부를 향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수입품 관세 25%, 민감국가 지정 등이다. 남들에게 때린 만큼 '공평하게' 때리면서 '우호적 조치'는 없었다.
산업부는 협상, 교섭, 대화, 타협 등을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정국에서도 1월 미국을 방문했다.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만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2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미측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안 장관의 첫 방미 성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관세 △비관세 △에너지 △조선 △알래스카 관련 실무협의체를 한미 양국이 가동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도 미국 실무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안 장관은 3주도 지나지 않아3월에 또다시 미국을 찾는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와 산업부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한미 양해각서(MOU)까지 맺은 터라 충격이 컸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21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다.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한다"는 안 장관의 말처럼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
'설명→오해불식→설득→협의→합의' 등의 과정을 밟는다는 의미일텐데 아직도 '설명' 내지는 '오해불식'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확정 조치 어디에도 한국을 향한 우호적 제스처가 보이지 않아서다.
한미간 실무협의체를 가동·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채 한달도 안돼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달 13~1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당장 25% 자동차 관세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25% 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텐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협상테이블에 올릴 카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탄핵정국이 종료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됐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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