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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대통령 파면 이후 에너지·통상 정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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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16:34 세종=조규희 기자 |
|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대통령 파면 이후 에너지·통상 정책 향방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대한민국 산업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윤석열정부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탄핵선고 이후 1급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흔들림없는 업무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윤석열정부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를 전세계 표준으로 확립하기 위해 힘써왔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제 회의서 CFE 이니셔티브를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왔다.
한반도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이 기후·지리적 여건상 어려운 환경이며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의 급증한 전력 소비량 등을 고려하면 CFE가 RE100(재생에너지100% 활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원전 활용에 소극적인 야당이 집권할 경우 CFE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 몇십년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올해 제정됐다.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준비해도 최종 처분장 건설까지 30여년이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 확보도 숙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연구·개발직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결국 국회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가 유연한 근로와 근로자 보호,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만 강조하다보니 산업계와 노동계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특히 통상은 산업과 묶여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파고를 견뎌내야 한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중국과도 손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 앞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 내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식도 세제 혜택 확대와 직접 보조금의 방식을 두고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한다. 직접 보조금 방식을 선택할 경우 미국이 자칫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다. 향후 집권할 정권의 성향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통상 전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무위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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