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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엄에 헤매던 ICT…새 정부 맞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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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16:00 성시호 기자 |
| 계엄에 헤매던 ICT…새 정부 맞이 "촉각" |
디플정위 "캄캄"…AI위 개문발차
공직사회, 정부교체 된서리 눈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분주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21·22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의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해체·미디어법 개정과 같은 대규모 제도변화가 적었지만, 인사·예산과 미래 정책을 두고 집권 내내 야권과 공방을 이어왔다.
대표 규제산업인 방송업계는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법안통과와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전부터 야권에서 입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들은 지난달 야 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재발의를 마친 상태다.
통신업계도 정치권을 향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민감사안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돌아오는 탓이다. 가계통신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이통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값은 선거철마다 여야 구분 없이 내세우는 민생 공약의 '단골 공략 포인트'다. 올해 7월 폐지가 확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사업자 중 KT는 올 하반기 후임 대표이사 후보선정 절차를 앞뒀다.
이른바 '윤석열표 ICT 조직'은 존폐 갈림길에 섰다. 2022년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존속기한이 당초 2027년 6월30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설립근거가 대통령령에 있는 탓에 앞으로의 조직 존속여부는 오로지 차기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이곳은 2기 민간위원 위촉을 앞둔 일부 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보 수락을 철회하는 등 운영 난이도까지 가중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의 경우 지난해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공중분해 우려는 해소한 상태다. 다만 올해 자체예산을 1원도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과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들의 줄교체가 예정된 현실은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 밖에 국내 소프트웨어(SW)·클라우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공공·금융 분야 '망분리 완화'는 금융·보안 당국자 교체 과정에서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솔루션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타임라인보다 각종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유치했던 개인정보 분야 최대 국제회의 '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올 9월로 다가왔지만, 수뇌부 교체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곳 관계자는 "정치색 없는 기관이라 정책 연속성을 보장받기 바라지만, 공직인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적어도 정무직 공무원 인선이 마무리될 연말까진 대형 사업·정책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교체 무렵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건 오랜 금기인데다, ICT 중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과 2년 전 '연구개발(R&D) 카르텔'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된서리를 맞은 터다.
2021년 등록을 받아들인 케이블 채널사용사업자(PP) '통일TV'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23년 뒤늦게 중징계 처분된 부서장은 과기정통부 내에서 회자되는 '새 정부 출범 후 고초사례'다. 이 부서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과기정통부가 항소한 탓에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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