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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관세 통한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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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09:20 정회인 기자 |
| “트럼프 상호관세, 미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관세 통한 세수 확보↓” |
하나증권은 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관세율 인상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무역적자를 해결해 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각국의 대미 관세로 산출한 수치는 2024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를 국가별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약세와 무역장벽이 일부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했다고 쳐도 한국이 미국에게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미국이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의 80% 이상을 상대 교역국이 사주지 않는다면 추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관세 수입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는 어렵다고 봤다. 글로벌 경제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이면 미국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세율이 높아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경우, 상대 교역국의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어 달러 가치가 비싸지고,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다. 이는 대외교역의 파이를 줄이고 관세 수입도 제한할 수 있다.
하나증권이 2003~2022년까지 20년간 137개국의 평균관세율과 GDP 대비 경상수지의 관계를 비교해본 결과, 관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컸다.
전 연구원은 "관세율 인상은 무역적자를 해결해주기 어려울 것이고, 래퍼 곡선(Laffer Curve) 감안 시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상대국의 보복 대응 정도, 미국 수출 시 기업의 가격 전가율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상대국의 보복 대응이 각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주요국 간 협상의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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