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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서금원 ‘서민특화 신용평가’ 실효성 의문…정책서민금융 공급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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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09:15 유하영 기자 |
| [단독] 서금원 ‘서민특화 신용평가’ 실효성 의문…정책서민금융 공급 1.7조↓ |
차주 21% 추가 지원 예상했지만
2022년 모형 도입 전 대비 공급 실적↓
"신용평가모형 효과성 입증 필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입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모형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금원 보증대출 상품 6건(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특례보증·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카드)의 공급 규모는 5조1886억 원이다. 이는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적용 전인 2022년 말(6조9319억 원) 대비 1조7433억 원(25.1%)가량 줄었다.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은 통신·보험료 납부 정보, 핸드폰 변경이력 등 비금융 대안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으로 서금원이 2022년 말 개발했다. 상환 의지가 있지만 과거 연체정보로 인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정보 비중을 기존 30%에서 4%로 대폭 낮췄고 비금융정보는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했다. 2022년 9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시범 적용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지난해부터 전 금융상품을 공급하는데 활용 중이다.
새 모형을 적용한 후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건수는 2022년보다 8.3% 증가했지만 서금원의 당초 예측에 크게 못미쳤다. 서금원 측은 새 모형 개발 당시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금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새 모형은 기존 모형 대비 21%가량의 고객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모형에서 하위 등급에 속한 차주 중 상대적으로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약 36%의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새 모형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 이하인 점은 금융당국의 연내 추진 과제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은 금융당국의 ‘비금융정보 활용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과제의 일환이다. 새 모형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대안신용평가의 효과성 검증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금원은 코로나19 등 외부 경제적 요인과 재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 등 비우호적인 경기상황으로 인해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정책금융은 한정된 재원으로 공급되고 있어 연체율이 증가할 경우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모형 정교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모형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입증해 서민금융회사에 제공하고 민간 서민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의원은 “금융당국은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나 지금처럼 효과성 검증 없이, 재원 부족을 방치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원 확충과 평가모형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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