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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박범계 "헌재, 8대0 인용할 것...尹 승복 메시지 즉각 내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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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4일 08:45 김도현 기자 |
| 野박범계 "헌재, 8대0 인용할 것...尹 승복 메시지 즉각 내진 않을 것"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해 "8대0 (인용 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8대0을 지향하는 7대1일 가능성도 있다"며 인용 결정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버전이 오랫동안 준비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결정문을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며 "최종 의사표시를 확정·서명하는 단계서 8대0까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컸다"며 "5대3 데드락(교착) 구조로 인해 '선고연기론'이 제기되고,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자체가 허상이었던 것이 이번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드러났고 이는 6대2 또는 4대4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며 "4대4는 여권에서도 예상하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6대2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득 과정을 통해 7대1 그리고 8대0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파면 선고가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냔 진행자 물음에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지층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경우에 따라선 그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이번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는 침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인과 선동과 항변의 계속이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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