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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조업 살려 "MAGA"…미국차 더 사거나, 미국서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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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3일 21:09 세종=조규희 기자 |
| 제조업 살려 "MAGA"…미국차 더 사거나, 미국서 만들거나 |
테슬라 판매량 늘었지만 "中생산" 영향 집계 안돼
현대차·기아 현지생산 안간힘…부품 공급망 숙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배경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을 늘리라는 의미인데 현실상 쉽지 않다.
한미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자동차 관련 관세를 사실상 철폐했다. 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승용차 8% △전기자동차 8% △화물자동차 10% 등의 관세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미국도 △승용차 2.5% △전기자동차 2.5% △화물자동차 25% 등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다.
특히 FTA 재개정 당시 미국산 차량 5만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4만7000대 수준이다.
환경 기준 또한 4500대 이하 판매 제조사는 LEV라는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4501대에서 1만대 이하는 LEV와 ULEV의 중간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역시 캘리포니아 기준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재협상 등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미국 업체가 공급망을 바꿔 발생한 일이며 일반적인 미국산 차량의 경쟁력으로 인한 국내 판매량 부진을 정부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문제의 경우 국내 기업들도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에게만 장벽이 아니란 의미다.
남은 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공장 증설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려 노력해왔다. 지난해 말 조지아주에 완공한 양사의 신규 자동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 연간 100만대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은 171만대 규모로 이중 미국 현지 생산량은 30만대 수준이다. 차종 생산 라인 변경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따른 비용 증가라는 숙제는 계속 남아있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나 현대트랜시스 등의 경우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지만 영세 부품사의 경우 미국 진출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제조업 중심이 자동차였던만큼 이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해보인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의 공장 증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급망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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