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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년 전 대공황 때보다 큰 규모"…트럼프가 던진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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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3일 18:06 뉴욕=심재현|김하늬|� 기자 |
| "100년 전 대공황 때보다 큰 규모"…트럼프가 던진 상호관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5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흑자국에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에는 국가별 추가 관세까지 총 26% 관세(수치는 백악관 홈피 자료 우선근거)가 부과된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 중에선 관세율이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며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오는 5일부터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차등을 둔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혼합된 형태다.
 공개된 관세율은 한국 26%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이다. 영국 등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공개한 한국의 관세율은 25%지만, 백악관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수치는 26%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3일 발효된 자동차 관세, 지난달 발효된 철강 관세 및 앞으로 나올 반도체 관세 등 품목 관세에는 상호관세가 더해지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에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초 예상을 넘는 수위의 관세로 세계 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 잇따른다.
 미국의 경제·정책·역사 전문가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크다"고 짚었다. 약 100년 전 대공황 시기 미국 경제 보호를 위해 시행된 이 관세법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가 더 침체했다. 상호관세로 인해 영향받게 될 무역 규모가 33조달러(4경8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관세로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TA로 사실상 양국간 관세가 0%인 한국에 대해 자동차와 쌀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날부터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여파로 금융 시장도 출렁거렸다. 다만 국내 증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줄였다.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76% 하락한 2486.70으로 마감하며 25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이 1조3776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7970억원, 4591억원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은 전일 대비 0.4원 오른 1467원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77% 급락한 3만4735.93를 기록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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