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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불 피해 대책" 與 "조립주택 2700동 설치…3조원 추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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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03일 13:13 김지은|박상곤 기자 |
| "산불 피해 대책" 與 "조립주택 2700동 설치…3조원 추경 요청" |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민간주택 입주 희망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고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시조립주택이 아니라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전세 임대료를)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피해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당정은 피해 소상공인, 종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지역 내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66개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 지원반 가동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폐기물도 조속히 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서 우선 조치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조원은 예비비와 또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은 지금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 시스템으로는 이곳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피해 지역 의원님들, 산불특위 등이 함께 상의하면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외에도 지방교부세법의 일부 변화 변경, 복구 지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개선, 실화자들 처벌 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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