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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이데이터, 민간 안착할까…"통신·의료" 이르면 다음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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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8일 18:26 성시호 기자 |
| 마이데이터, 민간 안착할까…"통신·의료" 이르면 다음달 신호탄 |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선도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 출시된다. 유통·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여가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은 연내 종료를 목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국장은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선도서비스 출시시점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개발 중이고, 마무리·테스트에 들어간 것도 있다"며 "4~5월에 단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하 국장은 "주요 쟁점 중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확보는 거의 해결했고, 데이터 표준화 등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추진단의 임무는 2027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하고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연내 나머지 분야도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맞춤형 통신요금제 추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룰루메딕의 '해외체류시 국내 의료기록 연동' △카카오헬스케어의 '똑똑한 약물비서' △나이스평가정보의 '여행 추천 및 여행 경비설계' 서비스가 개발 중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선도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계획했는데, 관련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약 6개월 지연됐다"며 "선도서비스는 (갯수를) 5개에 한정하지 않고 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안내서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금융·공공 이외 분야에서 통용할 개인정보 전송제도를 말한다. 신용정보법·전자정부법에 근거조항을 둔 금융·공공 마이데이터와 따로 마련됐다.
본인 동의에 따라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수신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기관은 자격(일반수신자·전문기관)을 취득하고 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전송절차는 암호화한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가 필요하다.
통신 분야에선 이동통신 3사, 의료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기업·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기관의 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전 분야'를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분야별 API로 전송할 데이터의 표준규격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전 세계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마이데이터 전 분야 시행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통제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더 이상 번거로운 서류발급 없이도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기관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가 융화하면서 새로운 혁신 사업을 창출하고, 정부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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