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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준위 방폐장 건설 속도낸다…에너지3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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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8일 11:19 세종=김사무엘 기자 |
| 고준위 방폐장 건설 속도낸다…에너지3법 국무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3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역주민들의 전력망 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과 지원도 확대한다.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인허가 의제는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법 시행시 345kV(킬로볼트)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근거도 담았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했다.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이다.
특별법은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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