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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첫 변론…윤 선고일 공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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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8일 08:41 한지연|정진솔 기자 |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첫 변론…윤 선고일 공지 가능성도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 장관도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한 차례 변론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계엄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안팎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날까지 3주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2∼3일 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 공지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여전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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