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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 펴낸 민주연구원···"비싼 대가 기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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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7일 18:09 김성은 기자 |
|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 펴낸 민주연구원···"비싼 대가 기억하길"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끼친 충격이 최소 0.4%포인트(P)에서 최대 1%P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비상계엄 선포 100일째가 된 지난 13일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총 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계엄선포 직후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한 점검·분석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 통계청이 낸 경제전망보고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물가지수는 비상계엄 전후 시점, 전년 동월 대비 1.4%에서 2.4%로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지수다. 비상계엄 후 8.1% 오른 커피 가격, 6.2% 오른 용양시설 이용료, 3.8% 오른 빵 가격 등이 생활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석유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한 점도 있으나 정부 대응 부재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기준, 4년 9개월 만에 4100억달러(약 594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환보유액은 총 401억달러 감소했는데 비상계엄 이후 3개월 동안에만 62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상황도 부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올해 1월의 청년 취업자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22만명씩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유행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란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중소기업은 올해 경제상황과 경영실적 모두를 비관적으로 인식했는데 신규채용의 경우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32.3%, 줄인다고 답한 기업이 12.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이 인용한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 미정'이라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의 41.3%에 달했다.
기업심리지수도 나빠졌다. 연구원은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3개원 평균치 92.0에서 계엄 선포 후 3개월 평균치 86.2로 낮아졌다"며 "기업들 사이에서 비관심리가 확대 중"이라고 해석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보고서를 내며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치는 탄핵 찬성과 반대 양극으로 갈라졌고 경제는 금융시장 충격과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은 소상공인, 청년, 기업 모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불확실성과 저성장의 블랙홀에 빠졌다"며 "소비심리도 급락했고 기업심리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리더십이 없다. 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일 동안 국민들이 겪었을 가장 큰 고통과 고충을 보고서에 담으려 노력했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내란의 값비싼 대가를 오롯이 기억하길 바란다. 새로운 리더십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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