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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국산 콩 가져와 국내서 키웠으니 국산"…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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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7일 15:24 박효주 기자 |
| "중국산 콩 가져와 국내서 키웠으니 국산"…법원 판단은? |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찌개 등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 등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콩나물 8통을, 2018년부터 2024년 1월 말까지는 중국산 배추김치 1120상자를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였다.
하지만 그는 중국산 콩나물과 배추김치를 이용해 찌개 등을 내놓으면서도 음식점에 걸어놓는 원산지 표기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에 국내산이 맞다"며 "김치 역시도 단속 당시에 국내산만 썼다. 단속 전 중국산을 쓸 때는 정상적으로 '중국산'이라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님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를 보면 메뉴판에 '김치(국내산)'라고 기재돼 있다"며 "자신이 김장한 김치를 썼다면 계속해서 중국산 김치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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