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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원자력 경쟁·협력 맥락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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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7일 14:02 박소연 기자 |
| 오세훈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간 원자력 경쟁·협력 맥락서 접근해야" |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썼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
오 시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SMR의 핵심 연료인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한국이 SMR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HALEU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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