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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해결책은 韓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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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7일 10:05 이원광|조성준 기자 |
| 이재명 "美 민감국가 지정…해결책은 韓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것" |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라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내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한국 국가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 듯 하다"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고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 여쭙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다. 선동적인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져도 (한국) 정부는 까맣게 몰랐고 언론 보도 후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미정이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것 같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간 협력과 첨단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도 있어선 안 된다"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민감국가 출신 연구진은 DOE 관련 연구기관에서 협력 연구 또는 근무하려면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기타 지정국가의 연구진은 민감국가 수준의 인증은 아니지만 미국 방문이나 협력 연구 전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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