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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 진성준 "연금특위 합의 문구, 문제 없다…자꾸 조건 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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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7일 09:25 이원광 기자 |
| 野 진성준 "연금특위 합의 문구, 문제 없다…자꾸 조건 걸지 말라" |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장은 "(문제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회의 일반 원칙을 자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처리가 제일 좋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나"라며 "그런 때가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연금특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구태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트집을 잡고 모수 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말로 국민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꾸 조건을 걸지 말고 신속하게 모수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 양당 간 합의가 되면 그건(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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