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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2차방안 가까운 시일 내 발표…후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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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4일 09:57 박미주 기자 |
|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2차방안 가까운 시일 내 발표…후퇴 아냐" |
"예산 8억6800만원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계속 지원"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들엔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의대생엔 대학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의사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력 양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의료개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 장관은 "새로운 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정책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의대생들에는 대학 복귀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학부모, 의료계 선배 여러분께서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부족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며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수련전문의 지원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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