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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스닥협회 "상법 개정안, 경영 활동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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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4일 09:07 김근희 기자 |
| 코스닥협회 "상법 개정안, 경영 활동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
 코스닥협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했다.
코스닥협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닥협회 측은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 ·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악용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상법개정은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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