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
 |
 |
|
|
| 2025년 03월 13일 16:35 김효숙 기자 |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다.
이번 외부감사법은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