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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은 "토허제 해제,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자극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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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3일 14:16 김주현 기자 |
| 한은 "토허제 해제,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 자극 유의" |
한국은행이 당분간 가계부채 흐름이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은 높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선 주택시장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다고 봤다. 금리인하 등 금융여건 완화와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이다. 반면 분양·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공급 쪽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책 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고 봤다.
제도 측면에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2월 서울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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