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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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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2일 17:45 조준영 기자 |
|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
천 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단에 즉시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내리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등에 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천 처장은 이날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도 했다.
천 처장이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거론한 것은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헌재는 법원이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보류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즉시항고를 인정할 경우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행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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