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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개정…1회 인가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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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11일 16:11 세종=조규희 기자 |
| 정부, 반도체특별법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개정…1회 인가 최대 6개월 |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정을 통해 반도체 업계가 바라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돕는다. 연구개발(R&D)의 경우 기존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등의 사고 수습 상황 △시설 설비 고장 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 △소재·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회 최대 인가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번 연장이 가능해 총 12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1회 최대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3개월+3개월+3개월+3개월'에서 '6개월+6개월' 또는 '6개월+3개월+3개월' 등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마련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도 관련 업계가 특별연장근로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늘 납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라 특정 시기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지만 차선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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