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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선거법 2심도 검찰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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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6일 18:10 정진솔|한지연 기자 |
| 이재명 선거법 2심도 검찰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민주주의·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한 협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검찰은 또 "법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사안의 중대성·죄질 등에 따라 평등하고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정치적 상황·당락 여부· 피선거권 박탈·소속 정당에 대한 기타 금액 반환 여부, 제재 여부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를 달리한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사적으로 친하게 알고 지낸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함께 호주 출장을 가 골프를 같이 친 사람을 모를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를) 갔다는 것을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김 전 차장과)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엔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씩 지난 얘기고 완벽하지 못해 기억에 의존해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력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중앙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즉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에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양형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형 증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선고 형량을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증인이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대통령 선거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믿고, 특히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화려한 만큼 그 직함이 국민들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는 "생방송 대담은 상당히 즉흥적"이라며 "대담과 토론 프로에선 여러 사실과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잉 규제나 처벌의 두려움이 있게 되면 (후보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를 피하지 않게 하려면 과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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