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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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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5일 17:41 박효주 기자 |
|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 30대 벌금형 |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0시 3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자 친구 B씨가 경찰 음주 측정을 방해하다 체포되자, 해당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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