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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고작 1%p 차이? 하루 몇백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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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5일 16:53 정경훈|김지은 기자 |
| 與 "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고작 1%p 차이? 하루 몇백억 사라져" |
여야가 1%p(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작 1%p라고 해도 하루에 몇백억원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25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대표야말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고작 1%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더군다나 42%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주장하고 있고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도 아니라 당장 청년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위 '모수개혁·구조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소득대체율) 42%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치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까지도 나왔고, 앞으로도 있을 대선에 언젠가 또 출마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소득대체율) 45%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올려서 재정이라도 충실하게 하자는 게 우리 안"이라며 "야당이 잘 협조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을 42%로 하고, 거기다가 자동조정장치라고 해서 행여 나중에 큰 인구 변화가 있거나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p 간극에 불과하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여야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득대체율에 대해 42~43%를 주장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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