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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與 "민주당 이중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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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4일 18:21 김지은 기자 |
|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與 "민주당 이중적 태도"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일방 통과시키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모든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에 새로운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들도 주주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필요한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불확실한 조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대선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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