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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소득대체율 44% 당내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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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4일 18:03 안채원 기자 |
| 與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소득대체율 44% 당내 의견 수렴할 것"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는 안에 대해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최대치로 양보해도 43%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정부, 민주당과 같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 주로 연금개혁 이슈로 회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예상하는 소득대체율은 43~44%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동조정장치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계속 시소게임을 해왔는데 다행히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앞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합의하겠다"며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몇 프로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우리는 (소득대체율) 44%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조금 실무협의를 간격을 뒀다"며 "당내 의견 수렴이 되면 수렴된 안을 가지고 자동조정장치, 44%를 다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에 대해서도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민주당의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다면 절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열어뒀다.
김 의장은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민주당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문제를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힐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여러 위기 극복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주문의 얘기를 곁들이고 싶다"며 "근로기준법상 절충안도 있다. 특별연장 근로 관련 부분을 반도체특별법에 접목하면서 좀 더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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