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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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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4일 12:00 정회인 기자 |
|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실질사주 D씨는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끝나고 C사가 수익구조가 개선돼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다. 그리고 D씨는 C사 감사보고서 공개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맞아 이처럼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결산기에는 감사의견 등 중요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해는 경기 악화로 인해 '의견 거절'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21건(18개사)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17건(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부정거래 사건 3건(14%), 복합사건(미공개정보 및 부정거래)이 1건(5%)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에 활용된 결산 정보는 감사의견 비적정, 경영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다수(82%)였으며, 주된 혐의자 66명 중 65%(43명)가 그해 회사 내부자였다. 특히 내부자 중에서도 대주주(14명), 임원(25명) 등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주를 이뤘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특징은 대체로 △소규모 자본 △코스닥 상장사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또는 제출 지연 △재무구조 개선 명목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취약 등이 공통적이었다.
이에 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대주주 등은 결산 시기 주식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허위 정보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 신고'에서 할 수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작년부터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조사 결과 확인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 이상징후가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법규·사례 교육을 시행해 사전예방 활동 또한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투자자들도 결산 시기 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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