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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진성준 "노란봉투법 지속 추진할 것···연금개혁, 2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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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4일 09:13 김성은 기자 |
| 野진성준 "노란봉투법 지속 추진할 것···연금개혁, 2월 국회서 처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다 최근 당 내에서 또 발의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해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미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번 추진했지만 결국 거부권에 가로막혀 좌절됐다. 당론이 변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살인적인 손해배상 만큼은 제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핵심이고 또 한 가지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원청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두 번째 핵심"이라며 "이게 무슨 극좌 정책인가. 노사 간 불균등한 관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상생으로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관련해 "정부 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상황이라 (협의가)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안 처리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 구조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이 모수개혁인데 그 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의 1%포인트(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되고 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이라 하면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본다"면서도 "당내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 보수적 입장에서부터 중도 진보, 양극단의 극우과 극좌를 뺀 이념 성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합리적인 보수, 또 온건한 보수로 대변되는 보수 유권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까지 포괄해 내고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열렸던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 회의 관련 '앞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큰 의제들이 대부분 실무 협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해봐야 국정협의 본 회담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책위의장 간 소통 채널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책위의장 간에는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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