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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수처 "영장 쇼핑" 尹 측 주장에…법조계 "비난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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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21일 18:40 한정수|양윤우 기자 |
| 공수처 "영장 쇼핑" 尹 측 주장에…법조계 "비난 가능성 높다" |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수사기록 7만쪽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발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실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 특정 법원에만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건 관할이 있는 법원이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관할 위반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는 일이 있었다.
문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영장 쇼핑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 여론이 불거졌을 때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 주거지 및 범죄 행위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청구할 때는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고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영장이 관할 문제로 기각됐다면 다른 법원을 찾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 청구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라면 통상 보강 수사를 해 동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다른 법원을 찾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난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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