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하라"
|
 |
 |
 |
 |
|
|
| 2025년 02월 13일 18:18 이혜수 기자 |
|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하라"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N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협력사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MBN은 이 같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영업 정지에 따른 불이익과 언론사의 공적 가치 등을 고려해 MBN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하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