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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계 "檢, 이재용 사건 기계적 상고한 듯"...사법 리스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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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07일 18:18 유선일 기자 |
| 산업계 "檢, 이재용 사건 기계적 상고한 듯"...사법 리스크 지속 |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가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 선고를 내리며 법조계·산업계에선 향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서 이런 관측에 한층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제기 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검찰이 기계적인 상고를 한 것 같다"고 반응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 봐주기' 등 목소리를 의식해 3심 판단까지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론이 상고 포기 쪽으로 형성되면서 삼성은 내심 기대를 했지만 검찰의 행보는 이와 달랐다. 삼성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회장의 '경영 족쇄'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야 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선고까진 대규모 M&A(인수합병) 추진 등 '뉴삼성' 구축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의 상고로 가능성이 낮아졌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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