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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故오요안나법" 발의키로…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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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07일 11:51 박상곤 기자 |
| 與 "故오요안나법" 발의키로…직장 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는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 오요안나법'에 대해 "(처벌수위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당론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MBC의 대응을 지켜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 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사실을 인지 후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 보면서 지연 부실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족 돌봄·고립 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현재 인천·울산·전북·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며 "이 조직에선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 청년, 19세 이상의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10만명에 달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최대 54만명에 달하는 고립 은둔 청년을 제도적 지원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 전담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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