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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투다 고속도로로 뛰어든 여친 사망…말리지 않은 남친,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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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2월 05일 17:33 양성희 기자 |
| 다투다 고속도로로 뛰어든 여친 사망…말리지 않은 남친, 법원 판단은? |
고속도로 1차선에 뛰어든 여자친구가 사망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가 위험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112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했더라도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18일 새벽 고속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뒤 여자친구와 다퉜다. 여자친구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다툼 끝에 고속도로 1차로로 뛰쳐 나갔다. 달리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던 여자친구는 결국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술 취한 여자친구가 밤시간대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면서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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