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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崔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그날…김문수·김태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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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1일 18:03 세종=박광범 기자 |
| 崔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그날…김문수·김태규 "반발" |
31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 권한대행 혼자 결정하거나 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는데 부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무위원들 의중을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반발해 김 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누구와 상의한 바 없고 제가 결정한 사항이다. 회의 종료 후 따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뒤 국무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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