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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 대통령 사건,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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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1일 17:28 한지연|이혜수|조준영 기자 |
| 윤 대통령 사건,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는다(종합) |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5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까지 맡으면서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 최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 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2월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달 7일 법관 인사를 앞두면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지 부장판사의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통상 3년씩 근무해온 것을 보면, 만 2년째 근무 중인 지 부장판사도 1년 더 근무할 확률이 높다.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특수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도 교체 가능성이 낮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 1심 선고까지는 그대로 담당할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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