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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의힘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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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1일 16:11 정경훈 기자 |
| 국민의힘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결정" |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며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은) 본질적인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검 도입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수사 대상에 외교, 안보 정책이 포함됐다"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고 했다.
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런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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