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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경 또 언급한 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시행령 정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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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1일 15:12 세종=정현수 기자 |
| 추경 또 언급한 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시행령 정책" 예고 |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머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중 간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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