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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용사·연기금도 탄소배출권 거래한다…"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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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1일 14:44 김사무엘 기자 |
| 운용사·연기금도 탄소배출권 거래한다…"시장 활성화 기대"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거래가격을 현실화하고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서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매매업 자격이 있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고유 계정으로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 역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과 연계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도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연평균 가격의 60% 이하여야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취했으나 이제는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로 상향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 판매로 부당이익을 얻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설의 가동중지나 폐쇄로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이 발생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했다. 이전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하면 할당을 취소했지만 이제는 15% 이상 감소시 차등해 취소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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