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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민수 복지차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미정…의협 의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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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30일 15:06 박미주 기자 |
| 박민수 복지차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미정…의협 의견 줘야" |
3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발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초안이 토론회에서 공개됐는데 의견을 더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발표일이) 한참 뒤로 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계도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비급여, 실손 (제도 개선)은 개원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협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수립하고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과 국가지원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중증·필수의료 선별·집중 지원방안 △지불·보상 개혁 로드맵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일차의료 혁신 △의료사고 책임·종합 보험·공제 확충 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병원협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발표 일정을 기약 없이 미뤘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달 병원협회 측이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의료개혁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 지난 9일에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혁안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을 확정해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정부는 의협과 협의하고 의대 증원도 감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인데, 의협은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료개혁이 신속히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지난 4일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게 맞다"며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 관계자 등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개혁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 특위 입장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필수의료 붕괴 등의 원인이 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제도를 손보는 것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늦추지 말고 신속히 실행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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