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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진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시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거 해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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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9일 10:52 박소연 기자 |
| 주진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시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거 해소할 수도"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9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대신에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맞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선별 임명 행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왔다. 헌정사에서 예외 없이 지켜졌다"며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2명을 일방 추천한 것부터 헌법체계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다수당은 마음먹기에 따라 3명을 추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위헌 등 헌재의 주요 결정은 6명 찬성이면 인용된다. 6명만 뭉쳐다녀도 못할 일이 없다"며 "앞으로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대통령, 국회 몫 재판관 6명은 같은 편이 돼 버린다. 나아가 대법원장마저 '김명수식 코드인사'를 할 경우 9명 전원이 특정 정치성향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위헌적인 폭주가 헌재를 초법적 기관으로 오염시키지 않을까"라며 "만약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예고한다"며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었다.
그는 "우선 문재인(전 대통령), 김명수(전 대법원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이 된다"며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6명의 절대 우위를 내세워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도 질질 끌려 (한덕수 전 총리가) 직무에 복귀되지 못할 것 같다. 다른 국무위원 탄핵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은 헌재에서의 절대 우위를 믿고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위헌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은혁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구도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신종 수법의 '셀프사면'"이라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헌재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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