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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尹구속기소에 연일 검찰 맹공 "형사사법체계 불신이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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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7일 16:22 김지은 기자 |
| 與, 尹구속기소에 연일 검찰 맹공 "형사사법체계 불신이 심판대에" |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군 형사사법 체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많은 법적 문제를 가진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고 자신에게 동조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을 찾아 영장을 발부받고 법원은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그 모순적 카르텔에 몸을 맡기는 기현상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분명 공수처 수사만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를 충분히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외치지만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민생을 외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느냐"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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