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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 전용기 "판사 위협, 재판 영향 미치지 않나"···법원행정처 "크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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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23일 17:10 김성은 기자 |
| 野 전용기 "판사 위협, 재판 영향 미치지 않나"···법원행정처 "크게 걱정"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법조인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과 일반 직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극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극성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인은 이들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한다. 또 극우 지지자들은 폭도가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전 의원으로부터 '폭동사태로 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적 피해는 6~7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그것은 오래 전 설치시 나온 견적이라 지금 복구를 위해서는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서부지법의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심리 치료를 위해 그 부분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18~19일 소요사태 당시) 법원 내에서 불법 침입자들과 직접 마주친 인원은 약 20명이고 그들은 옥상이나 지하로도 대피했다"며 "대피해서 다행스럽게 (직원들을 향한) 실질적 폭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전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을 향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PPT(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시면 차 판사의 집 주소를 공공연히 올리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게시글도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심한 욕설도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면 안 된다, 판사를 끌어내서 죽여 버려라, 그래야 판사들이 겁나서 함부로 판결을 못한다'는 글도 있다. 그날의 폭도들만 폭도들이 아니다. 이분들(법원 구성원)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위협을 느낀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님들은 경찰로부터 신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주거지 등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조차 두려워한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 볼 수 있다"며 "법치주의가 매우 중요하고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법관과 일반 직원들인데 이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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